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10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2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4다60608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5.15.(10),1380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254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8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72년
1971년
1954년
6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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